[P2P투자]루프펀딩 투자 사기 단체 소송 결과

오랜만에 루프펀딩 피해자 카페에 접속했다가 소송 근황이 있어서 한번 공유해보려고 한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는데, 이제부터 추심이라는 멀고도 긴 길을 떠나야 한다.

 

[P2P투자]루프펀딩 근황(feat.런..)

위 글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기를 친 대표는 이미 24년 11월 기준 만기 출소했다. 당연히 모든 재산은 차명 계좌로 돌렸을 테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한들 피고에게 돈을 받는 것도 문제다.

루프펀딩 손해배상소송 결과

잡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결과를 공유해보자면,

총 286명의 소송인단 중 일부라도 인용된 사람은 절반이 채 되지 못하고 그마저 전액을 인정받은 사람은 극소수다. 인용이라는 법률용어는 간단히 말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준다는 거고 승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소송이 기각된 주요 원인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 이미 100%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담보물건을 사기 칠 줄은 몰랐잖아요..!

 

관련해서 승소한 사람들은 투자 상품들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기 매물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 아무튼 소송의 결과는 여기까지다.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해당 소송에 참가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 최소 20만 원인가 그랬고 금액에 따라 더 많이 청구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법무법인도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진행했어야 하나 싶다.

 

패소한 사람들은 소송 비용마저 다 날렸고, 승소한 사람들도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사기꾼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그 인간한테 과연 남은 재산이랄 게 있을까? 숨겨놓은 돈을 받으려면 추심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또 비용이 발생한다.

 

냉정하지만 팩트만 정리하자면 나라에서 사기 피해자라고 공인해 줬다는 훈장만 남고 피해자들은 사기피해금에 소송 진행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한 셈이다.

소송 후기

루프펀딩 사기 관련 소송을 주도했던 분의 후기글이 남아있어서 아래 남기니 한번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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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해 준 원고별 판결금 따로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feat. 즈나)

제 입장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남기자면, 기타 여러 설명은 또 다른 오해를 남길 수 있을 거 같아서, 짧게 쓰자면 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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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는 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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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승소 판결을 받으신 분들 중에 더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우신 정영근 변호사 032-861-2226
박성보 국장 010-8913-9849 sb66@naver.com
​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순서도를 보자면,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재산압류, 근저당, 경매 or 추심 의뢰 (보통 회수금액의 20~25% 수수료)입니다만, 이 모든 게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배당 순위가 내 차례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Q1. 판결금 있으면 이제 이걸로 청구 진행해야 하나요..?
-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압류 경매 같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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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인용금액으로 인정된 건 받는다는 건가요?
- 법원에서 받을 권리를 인정을 받은 것이고, 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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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전부기각이면 받을 돈이 없다는 건가요?
- 맞습니다. 법원에서 투자 손실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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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루프펀딩 받을 재산은 있나요?
- 인정받은 현장을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 본 결과, 일부 현장이 아직 매각이 안된 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우신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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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추심은 각자 하나요? 단체로 하나요?
- 금액과 현장이 모두 개별적이고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각자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저는 전부기각으로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고위험군에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로 보고 종료한 것입니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 39억 수준의 돈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억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며, 위의 금액 또한 추심을 마무리 지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니 우리나라는 사기꾼에 너무나도 관대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18%의 연이율에 혹해서 묻지 마 투자를 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겠죠. '차라리 코인투자를 할 걸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파고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